[사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 계속 주장할 텐가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을 뽑았다. 소위 ‘비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유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은 새누리당이 그만큼 변화를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통부족과 정책 불협화음이 문제였던 만큼 분위기의 일대전환을 기대하는 당내 흐름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유 원내대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통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청 간은 물론 여야 간 소통 확대를 위한 활약을 기대한다.

하지만 걱정 또한 적지 않다. 당·청 관계에서 지나치게 선명성을 내세우다 보면 관계가 더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 그의 신랄한 발언은 그런 우려를 더하게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런 부분은 유 원내대표의 경제관이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온 장본인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사업 구축을 모토로 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에둘러 부정적으로 보는 바탕 위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물론 서민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보듬는다는 명분이야 있다. 이런 법안을 추진해온 그가 과연 보수가치를 내건 정당의 원내대표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혼란도 따지고 보면 포퓰리즘 광풍의 후유증이다. 철 지난 경제민주화식 발상을 야당도 아닌 여당 원내사령탑이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우 곤란한 일이다. 유 원내대표는 소통을 강조하기 전에 정강정책의 기본 철학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소통을, 만나서 술잔이나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분명해야 한다. 정당의 소통은 정강에 대한 재확인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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