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칼럼] SW 분할발주제 도입해야

김상규 < 조달청장 >


소프트웨어(SW)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SW산업의 부가가치율(48.7%)은 제조업(21.1%)의 2.3배에 이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취업 유발계수도 12.5명으로 제조업(9명)의 1.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SW산업의 현실은 어둡다. 우선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SW분야 진출을 기피하고 있다. 2000년에 120명이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생 수가 2015년에는 55명으로 줄었다. 기존 SW 개발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발주기관의 부당요구, 가격 후려치기, 잦은 과업 변경과 부당 하도급 등에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SW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을 때나 2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공공조달시장이 SW산업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공공 SW 사업 규모는 연간 3조원에 달하며 이 중 조달청이 약 70%를 발주하고 있다. 그만큼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SW 제값 받기를 위해 상용제품을 분리발주토록 하고 과업변경 시 낙찰차액을 활용해 보전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부실한 발주는 과업변경, 부당한 대가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주자·발주자 간, 원도급자·하도급자 간 갈등을 초래한다.

SW 사업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히 되지 않는 이유는 기획(설계)과 구축(시공)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건설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나뉘어져 있어 분야별 전문성이 있지만 SW는 설계와 시공이 혼재돼 있다. 설계가 제대로 돼야 변경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감리나 종합관리(PMO)도 설계를 토대로 이뤄진다. 무엇보다도 설계 시장이 형성돼야 고급 SW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일본은 기본설계 단계까지는 구축과 분할해서 발주하고 있다. 우리도 시급히 일본 수준으로 기획과 구축단계를 구분하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분할발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고 SW산업을 살리는 첫 발걸음이다.

김상규 < 조달청장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