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군인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하사-중사-상사-원사'의 현행 부사관 4계급 체계에 최고 계급인 '선임원사'를 추가한 5계급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에선 최고 계급 명칭을 현사로 했지만 선임원사로 바꿨다.
기존 원사 계급에서 선임원사로 진급하려면 6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개정안은 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 선임원사 57세로 설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군인 계급을 어질고 덕이 많다는 뜻인 현사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명칭을 '선임원사'로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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