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 활성화 취지로 세금혜택 검토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 반영될 예정이다.

만일 세제 혜택이 포함되면 4년 연속 세수부족이 불가피하고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예산 조정 가능성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 활성화 방안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 초까지 마련한 뒤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골프 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 논리와 이해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에 붙는 세율 인하 및 세목 조정은 골프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골프를 사치운동으로 보는 국민적 시각이 있는 데다,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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