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과는 연초 각종 지표나 설문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지난해 산업생산지수(광공업)는 아예 성장률 제로(0%)였다. 올 들어선 수출마저 여의치 않다고 한다. 주요 대기업 CFO 26명을 대상으로 한경 마켓인사이트가 조사한 설문에서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겠다고 할 정도였다.
대내외 환경을 보면 기업이 공격적 투자와 확장에 나설 처지가 못 된다. 구조적 장기불황 조짐 속에 유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엔저로 수출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니 그럴 만도 하다. 몇몇 주력업종은 한때 호황에 취해 혁신과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탓에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돌파구가 안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기업 반응이 결코 엄살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 규제라는 도그마는 더욱 강화될 뿐이다. 정치권은 덩어리 규제와 반기업정서를 입법화하는 데 여념이 없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펑크 난 세수를 기업 법인세로 더 짜낼 궁리만 한다. 이러고서 무슨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며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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