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환경부의 늑장 보조금

정인설 산업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 정인설 기자 ] 작년 12월 환경부는 올 1월부터 하이브리드카 구매자들에게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미만인 친환경 차량 판매를 늘리려는 취지였다. 환경부는 차량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총 750여명이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4일 현재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한 명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봤다. 담당 공무원은 먼저 기획재정부로 원인을 돌렸다. “예산을 배분하는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환경부에 예산을 늦게 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기재부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받은 것은 지난달 13일이라는 것.

뒤늦게 배정된 예산은 또 한 차례 환경부에서 늦춰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쓸 돈은 많은데 받은 돈이 적어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결정하는 데 다시 15일이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에야 예산 배분을 끝내고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지급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 예산 일부를 내려보냈다.

환경공단에서 시간은 다시 지섧틈? 환경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다음날에야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사이트(www.hybridbonus.or.kr)를 점검한다며 시스템을 일시 중지시켰다. 보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돈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시스템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등은 보조금 지급 일정에 대해 “곧 시작된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뿐 아니라 매년 부처별로 예산 배분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와 다른 부처에서도 보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왜 일이 그렇게 됐는지 솔직히 털어놓는 게 정답이다. 그나마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환경공단 직원들은 연말정산 사태나 건강보험료 개혁 문제로 동료 공무원들이 난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배우는 게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인설 산업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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