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으로 GDP대비 유아교육비 내년 이후 줄어든다

중앙정부-시도교육청 '예산 충돌'

조세재정硏 분석


[ 김주완 기자 ] 저출산 여파로 지방교육청의 유아교육비 실제 부담이 2016년 이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감축해도 시·도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교육재정 수요의 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내년 0.42%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 2045년에는 0.3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의 일정액을 받는 시·도교육청 재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의 실제 유아교육비 부담 정도는 액수가 아닌 GDP 비중으로 따지는 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유아교육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만 3~5세 아동 수가 2012년 140만8498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1년에는 129만5375명으로 120만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추계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도 줄어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2년 723만6848명에서 올해 590만3174명으로 쪼그라든다. 2036년에는 400만명대(498명8984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사 수도 올해 30만7966명에서 2036년에는 25만924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의 GDP 비중은 2013년 3.16%에서 2018년에는 2%대(2.98%)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센터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초등학교 15.39명)만큼 낮춰도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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