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쏟은 정책들 과학적 효과 입증해야

<p> 혈세가 모여 국고를 만든다. 그 국고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새로운 정책시행과 국가사업에 투입된다. 작게는 천만원에서 수천억에 이르지만, 정책시행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장치는 미비한 측면이 있다.</p>

<p>정부부처와 입법기관의 정책적 성과는 과학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행 정책평가는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과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있지만,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한 것처럼 중장기적인 정부업무를 성과 위주로 관리해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국민체감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p>

<p>그러나 정부의 수장은 공무원들의 정성과 노력을 판단하는 것보다 업무 추진의 결과가 만들어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정책을 개선해야 할지 지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p>

<p>미국 오바마 정부는 6년 전부터 정책효과를 입증할 방안을 연구했다. 이는 당 간에 적대심이 심한 미국에서, 공화당 부시의 측근도 민주당 오바마를 칭찬하는 업적이다.</p>

<p>정치매체 VOX는 지난달, 미국이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안을 연구해 지금까지에 이르기를 재조명했다. VOX에 따르면 몇 년 전 오바마 정부는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 예산 지출액이 단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정책이 효과 입증 모델을 사용해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 평가 방식이 잘 마련되어 있는 부서들도 있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p>

<p><증거를 보여줘(Show Me the Evidence)>의 저자 론 해스킨스는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매년 수조 달러를 쓰지만,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거의 알 수가 없다.'면서 '효과 여부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산은 전체 연방 예산의 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p>

<p>그는 백악관 관리예산처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부처들과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고 판단했다. 정책 효과 입증 프로그램 자체에 예산을 따로 배정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끌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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