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딱지 '7165억' ...증세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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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작년엔 1,456만건으로 328만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000건 가량 교통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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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근혜정부 집권2년차인 2014년 교통위반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액이 2012년에 비해 '1600억' 폭증, 교통단속 강화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또 다른 '증세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작년엔 1,456만건으로 328만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000건 가량 교통단속이 강화된 것이다.</p>

<p>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 금액도 2012년 5,542억원에서 2014년 7,165억원으로 2년 새 1,600억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에 비해 과태료는 840억, 범칙금은 782억 증가했다.</p>

<p>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를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272대 늘렸으며, 작년엔 추가로 130대 더 늘려 현재 총 5,36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p>

<p>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신규 장비 구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2년간 무려 147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경찰청 산하 각 지방청은 단속강화와 더불어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별도전담반을 편성하고, 지방청별 실적평가를 통해 체납과태료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교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현장 교통 단속의 경우 2012년 163만건에서 작년 한해 351건으로 2년 새 2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계도 차원뿐 아니라 건수위주 단속도 동시에 진행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p>경찰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통질서 준수 강화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교통법규준수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p>

<p>박남춘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교통범칙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서민증세가 입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증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조세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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