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다] '무상 시리즈' 놔두고 선별복지 하자는 야

우윤근 새정치聯 원내대표
"기본적 복지 손대면 안돼"


[ 이호기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복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선 대표적인 무상복지 시리즈인 무상급식·보육을 그대로 놔둔 채 선별복지를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0~5세 유아 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기 때문에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 세출 가운데 분야에 따라 축소나 구조조정이 가능한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한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증세에 대해선 “서민을 쥐어짜는 ‘서민 증세’는 중단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기존 무상 시리즈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보수의 담론인 ‘선별적 복지’를 수용하는 ‘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선별복지 원칙에 따라 복지를 손질한다면 4대 무상시리즈(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반값등록금)가 최우선 대상으로 축소에 따른 재정 보강 효과도 가장 크다”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반값등록금은 저항이 커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게 무상급식·보육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다른 데서 찾자는 것은 큰 구멍은 놔두고 바늘구멍으로 물 받아서 저수지를 채우자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기존 무상 시리즈도 시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옳다”며 “그런데도 우 원내대표는 이를 ‘기본적 복지’로 분류해 성역화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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