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다] 김무성 "과잉복지로 가면 국민 나태해져"

경총 연찬회서 강조
무상보육·무상급식
완전 폐기는 안한다


[ 은정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나태해진다”며 복지 구조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5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연사로 나선 김 대표는 “복지 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며 복지과잉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를 예로 들었다.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며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우리는 유럽, 일본식 복지모델이나 한국형 복지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기에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찬회 직후 김 대표는 “복지는 비가역적 총알로 (한 번) 나가면 못 돌아온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꾸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중복 지출을 줄이고 세출 조정을 해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김 대표와 달리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상보육·무상급식 포기 가능성에 대해 “완전 폐기는 아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와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빼앗는 것은 더 어렵다”며 “새누리당이 복지를 축소할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돈 버는 사람한테 좀 거둬가는 것이지만 복지 축소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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