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다] 오해&진실…한국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OECD국 꼴찌?

국민연금 받는 노인 평균가입기간
한국 8년 vs OECD 주요국 40년…시간이 만든 '통계 착시'

韓, 복지제도 정착 늦어 연금지출 등 낮은 건 당연
20년 뒤 OECD 평균 육박…실제 복지수준 낮지 않아


[ 고은이 기자 ]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대표적인 통계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통계가 각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순위를 매긴 것이라는 점에서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뒤늦게 도입한 복지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않아 나타나는 ‘시간 불일치’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공적 연금 등 복지제도를 도입한 지 100년이 넘었고 노인인구비율도 높다”며 “세월이 지나면 한국도 다른 OECD 국가만큼 복지재정비율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8.1년밖에 안 된다. 가입 기간이 35~40년에 육박하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도 20년만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이 받을 연금액도 커진다. 기획재정부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40년 뒤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집단, 언론 등에서 자주 인용하는 OECD 복지 통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이런 차이를 무시한 평균치 비교는 득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럽 위주로만 짜여진 OECD 복지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예를 들어 국내 정책 중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양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성 지출이 OECD 통계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등 유럽 국가엔 거의 없는 민간 지출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실제 복지 수준은 OECD 통계보다는 훨씬 높다는 논리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