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 등 TPP협상 타결 직후 참여선언 하겠다"

다음달 잠정타결 가능성
"국익 검토 뒤 입장 공식화"


[ 마지혜 기자 ] 미국과 일본 등 12개 국가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도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5일 “TPP 협상 참여국들이 타결을 선언하면 한국 정부는 협정 내용을 검토한 뒤 참여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국 간 시장개방 수준 등 협정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며 “협상 타결 결과를 보고 TPP 참여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검토한 뒤 공식적인 참여 선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PP는 다음달 잠정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TPP 협상에 참여 중인 12개국 대표들은 현재 늦어도 3월 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어 타결 선언을 하면 나머지 국가가 추인하는 방식으로 종합 타결될 전망이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개방 조건 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무리한 시장 개방을 요구받는 등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협상 타결 직후 참여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마이클 프로먼 堅뭐タご淪??대표 등을 만나 TPP가 타결되면 한국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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