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유승민·원유철 콤비 '동상이몽'

劉 "규제 푸는 건 시기상조"
元 "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지방-수도권 지역구 '신경전'

朴대통령은 연내 해결 의지
향후 정책 조율 과정 주목


[ 이정호 기자 ] 내년 5월까지 집권 여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나타내 향후 정책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해 연내 해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원내 지도부 간 이견이 정책 혼선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 사령탑 콤비를 이룬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 의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지방과 수도권 경쟁력 격차가 큰 나라도 찾기 힘들다”며 “지난 수십년간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풀려면 지역균형 발전이나 지방 경제 살리기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없이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회 통과도 힘들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이뤄 지도부에 입성한 원 정책위 의장은 작년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책위 의장 당선 후 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로 그 이익이 지방으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청와대, 정부와 구체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 의장은 작년 3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경제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지방 지역구를 가진 유 원내대표(대구)와 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원 정책위 의장(경기 평택) 간 정책 신경전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는 비(非)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온 게 사실”이라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완 해법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