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비중 봤더니…OECD 국가 중 두 번째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2011년(15.5%)과 2012년(14.9%)에는 노르웨이(25.5%, 24.8%)와 오스트레일리아(19.7%, 18.9%)에 세 번째였으나, 오스트레일리아가 빠지면서 2위가 됐다.

2013년 현재 한국 다음으로는 뉴질랜드(13.8%)와 룩셈부르크(12.4%), 이스라엘(11.1%)이 높았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9.0%, 7.7%였다.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한국이 3.4%로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개인 소득세의 총 조세 및 GDP 대비 비중은 하위권에 속했다. 2013년 한국의 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조사 대상 27개국 중 22번째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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