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상생전략 마련…당·정·청 곧 머리 맞댈 것
[ 조수영/은정진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8일 “수도권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권 베이징권 뉴욕권 런던권 등 메가시티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의장은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을 눌러 지방으로 이익을 보내려는 ‘풍선효과’를 노리지만 현실에서는 그 풍선이 터져버린다”며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나가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이천에 유치하려 했으나 규제 탓에 2002년 독일로 떠난 레고랜드를 예로 들었다.
원 의장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일했는데, 당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을 많이 봤다”며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외국 공장을 찾아가 봤다.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긴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수도권 규제보다는 지방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애틀의 흐린 날씨가 세계적인 커피브랜드 스타벅스를 탄생시켰고 미국 포틀랜드의 평원이 나이키 운동화를 이끌어낸 요인”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 지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과 러닝메이트로 당 원내지도부에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지도부 간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그는 “유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지방(대구 동을)이고 저는 수도권(경기 평택갑)이라 다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정부와 새누리당은 조만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원 의장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복지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 증세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항목 가운데 특정해서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정의다. 선별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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