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료방송 시장은…사전에 점유율 규제하는 나라 없어

시청자 무시하는 유료방송 규제


[ 김보영 기자 ] 해외 주요국 가운데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의 점유율을 사전에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 한국처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0%로 제한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무산됐다. 미국은 IPTV 케이블TV 위성 등 전송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다채널 방송사업(MVPD)’으로 분류해 정기 시장 조사를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MVPD 간 소유·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점유율 30% 제한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이 규제는 2009년 미국 법원이 최종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기준을 30%로 잡은 근거가 부족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도 자체 조사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유료방송시장에 점유율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여러 방송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나라마다 허용 기준이 다르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이 복수 방송사업자를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상파 방송 KPN은 IPTV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폭스텔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겸영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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