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세금부담 증가속도, '5년째' 소득보다 빨라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늘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뿐 아니라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작년 1~3분기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144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은 11만5213원으로 7.2% 늘었다. 역시 3% 중반대인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높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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