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지출, 재정 부담에도 연평균 13.8% 증가

"지자체 복지지출, 2006년 15조원→2013년 37조원"

"노동·보건의료·노인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 재편해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지출액은 2006년 15조3000억원에서 2013년 37조4000억원으로 약 2.5배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4.4% 늘어나는 데 그친 지자체 지출액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발표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17개 광역 지자체의 30%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제주 등이 예산의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사회 복지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경연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의 성장률, 고용·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프?분석한 결과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순으로 복지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분야별 복지정책은 정부 세출회계상 사회복지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분돼 분석이 이뤄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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