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민생침해 감시 '모니터링단' 본격 활동

<p>서울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적발하는 동시에 예방 캠페인도 펼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요원' 8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p>

<p>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했다.</p>

<p>이번에 투입되는 분야별 인원은 대부업(25명), 임금체불(10명), 취업사기(10명), 상조업(5명), 불공정피해(30명) 등 5개 분야 80명으로,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의 민생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p>

<p>모니터링요원은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실제 민생침해 피해자를 비롯해, 특성 대상별 적합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됐다.</p>

<p>예를 들면 취업사기피해자를 모니터링요원으로 선발, 심층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상조피해에 취약한 노년층에겐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배치해 철저한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p>

<p>올해는 지난해 8개 분야(대부업, 다단계,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거래, 상가임대차, 상조업, 불공정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중 성과가 높았던 5개 분야 (대부업, 임금체불, 취업사기, 불공정피해, 상조업)에 활동을 집중해 피해다발분야에 대한 민생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p>

<p>서울시는 모니터링단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유발 업체에 대해선 서울시 지도 점검시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p>

<p>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p>

<p>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민생침해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다각도의 시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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