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는 소득하위 50%에만…30조 아껴 복지 재분배 나서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 김우섭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무상복지’ 논란은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복지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무조건 고집할 게 아니라 이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복지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 교수는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소득하위 50%에 주면 향후 3년 동안 30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또 “경제 성장 없는 증세는 소비 위축과 투자의욕 상실을 초래해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보험적 성격을 띤 부문에만 보편적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없는 복지 혜택은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복지가 필요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증세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기업의 재투자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혁을 위한 초정파적, 범국가적 위원회 구성을 통해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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