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을 반대하면서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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