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심각한 세수부족 '박근혜 정부 때문 '

<p>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무능으로 인해 3년 연속 심각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p>

<p>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새정연 김태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p>

<p>문 대표는 '2012년도에 2조8000억원, 2013년도에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는 사상 초유이자 최대 규모'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p>

<p>또 '누리과정 사업은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마다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이어 '2012년까지 교육청의 지방채는 500억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9조원을 넘어섰다'며 '이 바람에 지방교육청들은 막대한 峙宴ㅈ?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고 우려했다.</p>

<p>특히 문 대표는 '중앙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완전책임제 시행을 공약지만 지방교육청에 그 예산을 떠넘기는 게 무슨 국가완전책임제인가'라고 강조했다.</p>

<p>그는 '복지과잉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 터무니없다'며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부자감세,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대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p>

<p>문대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회계부정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우선 보육교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8시간 근무는 꿈도 못 꾸고 최저임금수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보육교사 양성부터 처우에 이르기까지 신분보장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p>

<p>토론을 주취한 새정연 김태년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4년차에 점어든 누리과정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애꿎은 교육청과 어린이집이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이에 그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불완전한 재원대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 돼버렸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법률을 명확히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