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산물 수입 제한 '딜레마'] 중·대만은 강력규제…EU·캐나다 대부분 풀어

주요국 일본산 규제는


[ 심성미 기자 ] 한국 외에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으로 일본 수산물에 대해 강력한 수입 규제를 가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등이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은 규제 강도가 낮거나 기존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후쿠시마 주변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등 10개 도·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 및 사료를 수입 금지한 상태다. 10개 도·현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우유 과일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증명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대만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주류 제외)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5개 현 이외에서 생산된 과일 채소 수산물 해조류 유제품 생수 등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뉴칼레도니아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12개 도·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8개 도·현의 수산품 및 가공식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반면 규제가 심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EU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작성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버섯류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얀마 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여 만인 2011년 6월부터 모든 규제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다. 올 들어서는 호주가 지난달 후쿠시마, 도쿄, 지바 등 8개 도·현에서 어획된 수산물과 건조버섯 등에 대해 전수조사하던 규제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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