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2일 열린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3건 중 2건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2500억원 재정 절감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현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