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국가재정운영 개혁 착수…9월 국회 제출

정부가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13일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정부는 앞으로 분과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향을 정한 뒤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 과제 등을 발굴한다.

정부는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 분과'를 구성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과'를 새로 구성했다. '국민안전 분과'에는 재난 및 방재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이들 분야의 재정운용에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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