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가계부채 단기적 위협 요인 아니다"

구조개혁 지체 땐 저성장 늪


[ 김홍열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인 위협 요인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IMF 협의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다르다”며 “부채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문이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인구 고령화로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면 낮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에이큰 협의단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3.7% 성장하는 것도 낙관적으로 보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발생 여부와 관련해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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