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하는 '공기업 인사위' 만든다

올해 공공기관 302곳 고졸 2075명 등 1만7187명 채용

면접 때도 외부전문가 참여
직원 채용·인사 비리 차단…임직원 가족 우대금지 명문화


[ 조진형 기자 ] 올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302곳이 1만7187명(고졸자 2075명 포함)을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를 뿌리뽑는 대책이 시행된다. 공공기관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돼 직원 채용과 승진, 징계 등에 관여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 목표는 1만7187명으로 지난해보다 2.9% 많다. 이 중 고졸자 채용 목표는 2075명으로 지난해보다 7.3% 높여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졸 채용이 유예된 연구원 등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 권고비율 20%를 준수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604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 ‘채용형 인턴’도 확대된다.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인턴 근무 후 채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턴기간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4~5개월에서 2~5개월로 조정했다.

지역인재 채용도 늘린다. 정부는 앞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권고비율을 30%에서 35%로 높였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미룬 채 과도한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력직의 신규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년과 같이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을 확대해 직무능력 중심의 신규 채용 문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을 확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근로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 채용 및 전환 규모도 신규 채용 규모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리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 인사 비리를 막는 대책도 마련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 면접시험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사 기본방향만 제시한 종전 지침과 달리 구체적으로 비리를 원천봉쇄하는 인사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담고 있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은 기관장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채용기준이나 자격요건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채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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