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사업 확대 '고민'

결혼자금 융자 등 만지작…연구용역 결과 상반기 발표
"가뜩이나 모자란 기금 쌈짓돈처럼 쓰나" 지적도


[ 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이 연금기금을 복지 사업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연금기금을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등의 사업에 써야 한다는 일부 가입자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60년 연금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금기금으로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국민연금기금으로 복지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연구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장기적인 복지 투자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과 청풍리조트 사업,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사업 등 1280억원 규모의 복지 사업을 꾸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융자 사업은 예대마진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좋고 동시에 투자 성과도 올릴 수 있어 결혼자금 융자 등 가입자에 대한 융자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 사업은 늘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데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회사의 수입이 되는 부분)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만 찾는다면 복지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쉽게 신규 복지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다 복지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 기존 복지 사업자들의 시장을 침범한다는 논란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려면 가입자들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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