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간 소득계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인 3분위, 즉 소득 순위 40~60%에 해당하는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000원으로 한 해전보다 18.8%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월 평균 3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세금이 3.0%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득 하위 20% 역시 월 평균 세금이 3.1%만 늘었다.
이는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한 것과 다른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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