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지출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형평성 논란

입력 2015-02-16 14:00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385원이었다.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었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한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다.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

작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

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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