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개각 '이완구 내각' 출범]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세 대책 연구…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커"

신임 장관 3인

LTV·DTI 등 추가 완화 아직 건드릴 때 아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 있지만 지방에 악영향 없게 풀어야


[ 이정호 / 이현일 기자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는 부작용이 크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7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또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궁극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전세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새누리당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지만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유 후보자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한) 일거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선 “3000가구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살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최근 논의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서는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를 대규모로 완화하면 그 역효과가 지방에 갈 수밖에 없어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경제통 의원이다. 경제 분야 중에서도 조세와 재정, 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냈다. 고(故)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외아들로 18대 총선 때 서울 송파을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를 배정받아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박 대통령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복지와 재정에 관한 법안을 많이 냈고, 관련 질문을 했다”며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이 18대 대선 승리 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유 후보자를 깜짝 발탁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정호/이현일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