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존재 이유 없다" 기재위, 폐지 추진 논란

[ 손성태 기자 ]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23일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만나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흡수 운영하는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재위 여야 의원이 합의한 안홍철 KIC 사장 퇴진 문제가 또다시 상임위 안건으로 오른 것이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 폐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안 사장이 거부함에 따라 국정감사와 기관보고가 파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KIC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KIC를 만들 때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많지도 않은 외환보유액만 운용하는 데 굳이 독립 기관까지 두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액 투자·운용을 한다”며 “KIC가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다가 ‘사고’를 치는 것보다 한은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은으로 통폐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KIC 관계자는 “한은은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데,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부펀드가 공기업 지분까지 보유하는 나라도 있어 어떤 형태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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