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비서관에 산업부 공무원 발탁 왜?

법조·정치권 출신 관행 깨
"규제개혁 민원 해결" 의지


[ 도병욱 / 김재후 기자 ] 정통 관료인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관(행정고시 31회)이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발탁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민원비서관은 주로 법조계나 정치권 출신 인사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당 출신(임종훈 전 비서관)과 법조계 출신(김학준 전 비서관)이 민원비서관직을 수행했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파격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원 업무의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설명했다. 그는 “민원 중에는 기업 민원이 많은데 이런 민원들은 결국 규제와 연결된다”며 “기업의 민원을 단발성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제도를 고치는 차원으로 해결하라는 의미가 담긴 인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 차원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면서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제부처 공무원인 최 정책관이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안봉근 비서관이 이끌던 제2부속실이 없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존에는 2부속실에서도 민원 업무 일부를 맡았지만, 이제 민원비서관실에서 민원 업무 전체를 맡아야 한다.

도병욱/김재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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