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노동시장부터 개혁…'24개 과제' 선정

[ 정종태 기자 ] 청와대는 집권 3년차인 올해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 위주로 선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4대 부문(노동 공공 금융 교육) 구조개혁 과제들이 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이,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또 교육개혁 부문에서는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등이 꼽혔다.

청와대는 각 부처의 핵심 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말 부처 및 장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