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장·차관 年 2회 평가…일 못하면 해임 건의"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

"공직기강 바로서야 성과"
부정부패 척결 등 강조


[ 김주완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미진하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총리실에서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과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부처 평가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며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하고, 첫 번째 평가 결과는 오는 7, 8월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핵심 현안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기관장의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 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내부 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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