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