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관위 지구당 부활 제안, '돈 먹는 하마' 되살리는 것"

인터뷰 / 2004년 '오세훈法' 주도한 오세훈 前 서울시장

법인 정치자금 선관위 기탁은
실효성 없어 몇년후 개정 불보듯
정경유착 단추 끼우려는 제안

내년 총선 출마 검토하지 않아


[ 조수영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지구당을 허용하면 고비용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당원협의회가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지구당이 부활되면 돈으로 관리해야 하는 동책, 반책 등이 함께 살아난다”며 “돈 선거의 부작용을 가장 잘 아는 선관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4년 정치관계법인 이른바 ‘오세훈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는 “(‘오세훈법’을) 발의했던 당시에는 ‘돈 먹는 하마’라고 비판받았던 지구당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가자는 철학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관위의 제안에서 법안의 취지를 훼손杉募?비판이다.

오 전 시장은 “상설 정당화돼 있어서 사안마다 양당이 입장을 내는 정쟁지향적 정당구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선거 때 정당 조직이 확대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원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상식적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형태의 개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를 일괄적으로 받아 의석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당,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데 기부에 나서겠나”라며 “몇 년 후면 의원들로부터 기부금 지정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기업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갈 물꼬를 터주게 된다”며 “정경유착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치 후원금 한도액을 올리자는 선관위 의견에 대해선 “한도를 높이는 것과 정치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에 있을 20대 총선에 오 전 시장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역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총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나”라며 “현재는 총선 출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조용히 연구활동과 후진 양성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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