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서초구, ‘꽁꽁 숨어있는 규제’ 발로 뛰어 찾아낸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및 방문조사, 인·허가 관련부서에 설문지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업애로 사항 및 규제개선’ 설문조사(사진)를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관내 3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우편발송을 병행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달에는 해외시장개척단 간담회, 5월에는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위생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 설문지를 비치해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은 △기업활동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규제행정 행태 △중앙정부법령, 다른 구의 자치법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둬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사항 △기업하기 좋은 서초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해 규제 개혁 업무 추진?반영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주도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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