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당국·한은, '가계빚' 전담반 구성

[ 장창민 기자 ] 범정부 차원의 가계빚 관리 전담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빚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 등도 참여한다. 가계부채 현황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선 지난해 8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한 가계빚 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총량 규제 등 거시적 대응보다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대출 목적 등을 명확히 따져본 뒤 미시적 측면에서 맞춤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빚은 2010년 843조2000억원에서 2013년 1021조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도 1089조원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가계빚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만기 때 일시에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질 나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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