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올렸더니…

지난해 신고 2만건 육박
추징세액 1.5조…효과 톡톡

국세청, 올 30억으로 증액


[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포상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뒤 제보가 급증해 추징 세금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가 1만9442건, 추징세액은 1조5301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탈세 제보 건수가 9206건, 추징세액은 4812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3년 만에 제보 건수는 2배, 추징세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 역시 1만2105건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추징세액은 243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9.7% 늘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최고 1억원이었으나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됐고 지난해에는 20억원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차명계좌 거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명계좌 신고 역시 2013년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기업 내부자들의 탈세 제보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탈세 제보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 있는 것이 많아 추징 작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고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 추징 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과장은 “제보자 신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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