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행정절차 30% 줄여 민자사업 활성화"

'패스트 트랙' 도입
투자 손실 90%까지 보전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얼어붙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행정 절차를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본지 3월7일자 A9면 참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위험분담·손익공유형(BTO-a·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BTO-a는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 금액의 50~90%에 대해 원리금 상환금을 보전해주고 초과 수익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규모가 감소했다”며 “새로운 방식을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자사업에 경쟁적 협의 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현행보다 3분의 1가량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적 협의 절차는 정부가 민자 입찰 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사업자와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호주 등에 도입돼 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미약하다”며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경기를 유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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