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주택과 달리 토지·상가 담보 대출은 미시적 관리 필요"(종합)

[ 최성남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시스템 리스크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주택 부문 담보 대출과 토지와 상가 등의 대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미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이 570조원 정도이며 토지나 상가 담보 대출이 455조원 정도인데 제2금융권을 통한 토지나 상가 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국내 주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토지나 상가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투기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후보자는 "가계 부채를 바라보는 관계 기관 간의 시각이 다르다"면서 "가계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재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심사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민간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임 후보자는 "민간은행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민간 금융사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해야 하며 외부기관의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대출금리와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질의를 던지자 임 후보자는 "올해 카드 업계가 전반적으로 수수료 원가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 분위기 등 전반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없는) 체크 카드 수수료도 카드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핀테크 산업에 금융을 접목하는 방안에 질의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금융사, 핀테크업체, 정부 사이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사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고 핀테크 업체는 어느 기술이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 "마찬가지로 정부도 금융사와 핀테크 기술이 융합되고 결합될 때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며 업계와 금융사,정부 간의 긴밀한 교류를 위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임 후보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사금고가 돼선 안된다는 원칙론을 지켰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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