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궁지에 모는 최저임금 인상론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불을 지피면서 누구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판국에 최저임금까지 크게 올리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성난 목소리들이다. 정부나 정치인 눈에는 대량 해고, 폐업, 해외이전 등 후폭풍이 보이지도 않느냐는 항변이 쏟아진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만으로도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0~2013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에 달했다. 그 여파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70.3%의 중소기업이 감원 또는 신규채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그대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8.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급등하는 최저임금을 더는 맞추기 어렵다며 벌써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한다는 중소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버텨왔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영세·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더하다. 수입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정작 자신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챙기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곳이 상당수다.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그나마 있는 직원조차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2014년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畸뮌?연간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1만203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14위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보다 높은 10위다. 더구나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 한국이 이 기준을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법정 최저임금의 1.7배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100%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대량 해고가 임박했다는 마당이다. 일자리를 만들자면서 일자리를 줄이려 든다. 정부와 정치권은 뭘 어쩌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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