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주거비·의료비 늘어 가계 소비여력 떨어진다

경직성 지출 비중 45%


[ 김주완 기자 ] 세금, 주거비, 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 민간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전국 2인 이상 기준)의 전체 지출에서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경직성 지출은 정부의 의무지출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계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돈이다. 세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연금,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 10년 동안의 경직성 지출 중에서는 사회보험료 비중이 2.4%에서 3.7%로 가장 크게 높아졌다. 다음은 세금이 2.9%에서 4.0%로 1.1%포인트, 연금 의료비 주거비 등은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교육비 비중은 8.9%에서 8.5%로 감소했다. 반값등록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도입 등으로 교육비 부담이 일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경직성 지출 증가가 민간소비 부진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4대 보험료 부담률 상승, 가계대출 이자비용 증가, 연금 가입 확대 등으로 인해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비성 지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의 경직성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 통신, 교통, 주거비 등 경직성 가계지출이 너무 많아 가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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