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커녕 갈등만 커져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참여 보장
청소·시설관리 외엔 도급 근로자 전면금지
대기업이 하청직원 처우개선기금 조성안도
[ 이태명 / 강현우 기자 ] 올 상반기 산업 현장의 최대 현안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두고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구조개선특위)를 통해 이달 말까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그러나 구조개선특위에서 다루는 상당수 안건에 대해 정부, 노동계, 전문가그룹(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경영계를 압박하는 분위기라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갈등 키우는 노사정위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구조개선특위는 12일과 17일 두 차례 워크숍을 열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선다. 워크숍 안건은 총 15가지. 통상임금 법제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6개 안건,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6개 안건 등 하나같이 파급력이 큰 안건들이다. 워크숍 결과에 따라 노동 관련 법·규제가 대폭 바뀌게 된다.
관심을 끄는 건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 의견이다. 15개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전문가그룹 의견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요 안건과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그룹이 친(親)노동계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도급’ 관련 내용이다. 도급은 기업이 일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외부 업체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도급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최근 구조개선특위에 ‘도급 제도를 청소, 용역, 시설관리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주요 제조업체가 사업장에서 도급 근로자를 쓰는 걸 전면 금지하자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대다수 제조업체가 도급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며 “기업의 불법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정부보다 (전문가그룹이) 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담만 늘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안건도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가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원·하청, 대·중기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전문가그룹은 ‘대기업 임금 인상분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청년 실업자,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자’는 안을 내놨다. A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개별 기업에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 처우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안건에 대해서도 노·정과 전문가그룹이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노·정, 전문가그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조에 ‘차별시정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컨대 비정규직 A씨가 정규직에 비해 복지혜택 등을 덜 받을 경우 노조가 회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허용해주자는 얘기다.
B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과보호받는 정규직 노조 문제점과 연관이 있는데, (정규직 노조는 쏙 빼고) 기업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정부가 노동계보다 다루기 쉬운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논의테이블 자체가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대타협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태명/강현우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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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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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 강현우 기자 ] 올 상반기 산업 현장의 최대 현안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두고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구조개선특위)를 통해 이달 말까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그러나 구조개선특위에서 다루는 상당수 안건에 대해 정부, 노동계, 전문가그룹(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경영계를 압박하는 분위기라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갈등 키우는 노사정위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구조개선특위는 12일과 17일 두 차례 워크숍을 열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선다. 워크숍 안건은 총 15가지. 통상임금 법제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6개 안건,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6개 안건 등 하나같이 파급력이 큰 안건들이다. 워크숍 결과에 따라 노동 관련 법·규제가 대폭 바뀌게 된다.
관심을 끄는 건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 의견이다. 15개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전문가그룹 의견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요 안건과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그룹이 친(親)노동계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도급’ 관련 내용이다. 도급은 기업이 일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외부 업체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도급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최근 구조개선특위에 ‘도급 제도를 청소, 용역, 시설관리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주요 제조업체가 사업장에서 도급 근로자를 쓰는 걸 전면 금지하자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대다수 제조업체가 도급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며 “기업의 불법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정부보다 (전문가그룹이) 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담만 늘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안건도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가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원·하청, 대·중기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전문가그룹은 ‘대기업 임금 인상분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청년 실업자,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자’는 안을 내놨다. A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개별 기업에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 처우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안건에 대해서도 노·정과 전문가그룹이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노·정, 전문가그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조에 ‘차별시정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컨대 비정규직 A씨가 정규직에 비해 복지혜택 등을 덜 받을 경우 노조가 회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허용해주자는 얘기다.
B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과보호받는 정규직 노조 문제점과 연관이 있는데, (정규직 노조는 쏙 빼고) 기업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정부가 노동계보다 다루기 쉬운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논의테이블 자체가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대타협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태명/강현우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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