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부의 규제개혁은 38점"

[ 김용준 기자 ] 중소기업이 평가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8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358개를 대상으로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38점이었다고 12일 발표했다. 부문별로 규제개혁 이행 정도(36.7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개혁 성과(37.3점), 추진 속도(37.8점), 대안 제시(37.9점)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44.6점)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규제비용 감축 방안, 숨은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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