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포럼 강연자 인터뷰 4]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아베노믹스는 기업 개혁 여건 만들어…한국도 배워야"

한경닷컴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4월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5회 일본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외교부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공식 행사로 승인받았다. '세 개의 화살'에 비유되는 아베노믹스의 금융·재정·성장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한일 양국 경제정책을 비교·평가할 예정이다. 강연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일본은 엔화 약세 유도, 법인세 인하 등 군불을 때서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은 채 투자와 임금을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사진)은 13일 기업을 중시하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실장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후 개혁을 주문하는 것" 이라며 "과거 2년 동안 엔저 정??펼치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 4월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인하를 예로 들었다. 정 실장은 "현재 약 35%인 법인세실효세율을 5년에 걸쳐 29% 수준까지 낮출 계획" 이라며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 투자와 임금을 증가시키고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을 까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정 실장은 지적했다. "현재 기업의 수익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임금과 배당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며 "개혁을 위해선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며 "특히 올해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다음달 3일 일본경제포럼에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전망과 한국 경제에 갖는 의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요 발표자는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아베노믹스 2년6개월 현황과 전망) △정태훈 경북대 교수(금융전략 평가) △김도형 한림대 겸임교수(재정전략 평가)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성장전략 전망)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한일 언론의 아베노믹스 평가) 등이다.

문의 전화 (02)3277-9960
이메일 br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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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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