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4월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증인 선다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3일 박관천 경정(49)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53), 한모 경위(45)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의 경우 박 경정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문건 무단 유출'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별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것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조 전 비서관 측 주장처럼 지시가 없었는데도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했다면 그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혹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도 입증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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