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30명에 물어보니
공천권 국민에 돌려주고 계파 갈등 해소 등 효과
현역 기득권 지키기 악용·신인 불리·조직 동원 등 우려
여야 지도부 도입 의지 불구 의원들은 찬반 입장 '팽팽'
[ 이호기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주요 공직 선거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중앙당 지도부가 독점하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지만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똑같이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수 개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등을 다루게 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천 개혁 VS 기득권 지키기
한국경제신문이 13일 주요 여야 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의 공천은 국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공천) 초기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오픈프라이머리”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가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당의 개혁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도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부각됐는데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시행하면 이 같은 잡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펴는 의원도 적지 않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 신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경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 가령 객관적인 자료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30~40%는 ‘컷 오프’ 하는 등 현역과 신인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정당이 새로운 피를 계속 수혈할 수 없는 제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당원 의견과 국민 의견을 50 대 50 정도로 반영하는 정도가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그늘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조직 동원력이 강한 여당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도 여당이 조직력을 앞세워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면 선거 판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했고,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양당제가 안착돼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역선택(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 경선에 참여,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지지)’ 소지가 너무 많다”고 했다.
막대한 선거 비용도 오픈프라이머리의 ‘그늘’로 꼽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여론조사 경선만 해도 각 후보마다 수천만원씩 쓰는데 246개 전체 지역구로 확대하면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용 범위도 논란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할 주요 공직 선거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이 공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하고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양승조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는 동시 경선을 하더라도 역선택을 원천 봉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대 총선에 먼저 도입해서 결과를 살펴본 뒤 대선 등에 확대 적용할지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 오픈프라이머리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등에 나서는 정당 후보자를 정할 때 당적 보유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불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천권 국민에 돌려주고 계파 갈등 해소 등 효과
현역 기득권 지키기 악용·신인 불리·조직 동원 등 우려
여야 지도부 도입 의지 불구 의원들은 찬반 입장 '팽팽'
[ 이호기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주요 공직 선거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중앙당 지도부가 독점하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지만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똑같이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수 개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등을 다루게 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천 개혁 VS 기득권 지키기
한국경제신문이 13일 주요 여야 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의 공천은 국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공천) 초기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오픈프라이머리”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가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당의 개혁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도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부각됐는데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시행하면 이 같은 잡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펴는 의원도 적지 않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 신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경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 가령 객관적인 자료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30~40%는 ‘컷 오프’ 하는 등 현역과 신인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정당이 새로운 피를 계속 수혈할 수 없는 제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당원 의견과 국민 의견을 50 대 50 정도로 반영하는 정도가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그늘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조직 동원력이 강한 여당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도 여당이 조직력을 앞세워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면 선거 판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했고,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양당제가 안착돼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역선택(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 경선에 참여,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지지)’ 소지가 너무 많다”고 했다.
막대한 선거 비용도 오픈프라이머리의 ‘그늘’로 꼽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여론조사 경선만 해도 각 후보마다 수천만원씩 쓰는데 246개 전체 지역구로 확대하면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용 범위도 논란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할 주요 공직 선거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이 공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하고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양승조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는 동시 경선을 하더라도 역선택을 원천 봉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대 총선에 먼저 도입해서 결과를 살펴본 뒤 대선 등에 확대 적용할지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 오픈프라이머리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등에 나서는 정당 후보자를 정할 때 당적 보유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불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